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I혁명, 챗GPT] 美, AI가 그린 만화책도 '작품'으로 인정...저작권도 일부 보호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6:57

"이미지 자체는 저작 아니지만 배치와 구성은 맞다"
AI가 그린 만화책, 작가 스토리라면 저작권 보호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미국 당국이 AI가 만든 이미지로 구성된 만화책의 저작권 일부를 인정하면서 AI 예술의 작품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검토했고 지난 21일 작가 측 변호인에 서한을 송부했다.

여명의 자리야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만화책이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글로 설명해 입력하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카시타노바는 입력란에 자신의 작품 줄거리를 적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다.

크리스 카시타노바 작가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 1권.

USCO가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고한 결과 만화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I 생성의 이미지 자체는 "사람 저작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못되지만 그가 쓴 글은 순수 창작물이며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이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당국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는 AI 생성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린 조치였다.

이후 저작권청은 카시타노바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접했고, 뒤늦게 AI 생성 이미지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국은 그 해 10월 카시타노바 측에 저작권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시 카시타노바 측은 만화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미드저니를 공동 작가로 적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USCO는 표지에 적었다고 해서 "당국에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AI 도구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등록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단 취소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당국이 재심사한 결과는 '작품성의 인정'이었다. 비록 AI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배치를 작가의 저작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책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미지를 제외한 이미지 선택과 배치,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작가 카시타노바는 환영했다. 만화책이란 특성상 이미지가 페이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작품 전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는 이날 재심사 결과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AI 예술계에서 수 많은 활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 맥스 실즈도 "이번 결정은 카시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 있어 위대한 승리"이라며 "아티스트가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바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시타노바는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라도 "직접적인 창의성 표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관철시킬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의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도 USCO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카시타노바가 입력한 텍스트가 AI 프로그램이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얼만큼 기여했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일 카시타노바의 입력 지시가 AI 프로그램으로하여금 프로그램화 된대로 정확히 지시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면 저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린드버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닌 AI가 보조한 예술로 봐야 한다"며 "과거 사진기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창작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진기가 발명됐던 19세기에 정통 미술가들 사이에서 예술성 논쟁이 붙었을 때를 예로 든 것이다. 시간은 지나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