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K-챗GPT' 개발 위한 말뭉치 구축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2:58

문화·제도·산업 관련 워킹그룹 발족
AI 활용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 대책 5월까지 마련
올해 약 1억2000만 어절 말뭉치 구축해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어원과 함께 'K-챗GPT' 개발을 위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작권 제도의 개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전문가와 문체부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적인 답을 찾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고품질 한국어 학습데이터인 모두의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사진=뉴스핌DB]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저작권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으나 최근 챗GPT 논의가 폭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시금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일부 챗GPT 사용자들의 한국어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한다.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말뭉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구축된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37종(약 22억 어절)은 국립국어원 말뭉치 공개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한국어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돼 왔다. 고품질의 말뭉치는 사람이 직접 말뭉치에 한국어 분석 정보(어휘 의미, 구문, 개체명, 감성 등)를 입력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어 말뭉치 제공은 스타트업의 언어자료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아울러 민간에서 인공지능 개발 구축이 어려운 분야를 파악해 그 빈틈을 채울 계획이다. 인공지능 개발 현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23일 준비 회의를 거쳐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워킹그룹은 인공지능과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문체부는 한국형 챗GPT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25종, 약 1억2000만 어절의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한다. 또한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한국의 사회문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과 평가용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인공지능이 한국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사진을 보고 생성한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AI의 선구자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AI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분야 AI TF'를 구성했다.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명예교수, 이만재 아주대 미디어학부 전 교수, 허문행 안양대 명예교수, 김윤명 경희대교수, 우창헌 인천재능대학교 AI컴퓨터정보과 교수, 김태희 영산대학교 게임VR학부 교수, 서유미 딥브레인 AI 리더, 박지은 펄스나인 대표, 조영환 Two Bloc AI 대표가 함께한다.

지난 1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AI의 활용 범위가 문화, 콘텐츠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콘텐츠 산업에 AI가 성공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AI를 활용한 신뢰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콘텐츠 기획과 제작자들의 AI 활용 마인드 확산, 민간주도 시장성장을 위한 AI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 협업 등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콘텐츠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다양한 이슈를 파악하고, 콘텐츠 산업에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성형 AI를 잘 이해하고, AI 콘텐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육성 방안도 모색한다. 문체부는 TF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제언을 종합해 AI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