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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尹, 김기현 '탄핵' 발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돌파구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15

尹 부정평가 60% 돌파…긍정평가는 36%
전당대회 장제원·이준석 등장에 지지율 영향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이유 설명하고 동참 설득"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노동개혁 성과 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40%대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와 고금리와 가스요금 급등 등으로 지지율은 3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3%로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안윤연대·윤핵관' 발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당정일체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지지율에 부담을 끼쳤다며 대통령실의 강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슈와 더불어 가스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해 여름과 다음 겨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지나더라도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음 겨울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 탓 보다는 국민들께 공공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멀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이는 안 후보의 안윤연대, 윤핵관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이슈에 신경쓰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다.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표준운임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과제가 더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것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헌납한다면 '식물 정부'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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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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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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