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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尹, 김기현 '탄핵' 발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돌파구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15

尹 부정평가 60% 돌파…긍정평가는 36%
전당대회 장제원·이준석 등장에 지지율 영향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이유 설명하고 동참 설득"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노동개혁 성과 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40%대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와 고금리와 가스요금 급등 등으로 지지율은 3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3%로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안윤연대·윤핵관' 발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당정일체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지지율에 부담을 끼쳤다며 대통령실의 강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슈와 더불어 가스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해 여름과 다음 겨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지나더라도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음 겨울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 탓 보다는 국민들께 공공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멀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이는 안 후보의 안윤연대, 윤핵관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이슈에 신경쓰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다.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표준운임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과제가 더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것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헌납한다면 '식물 정부'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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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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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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