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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같은 근로자간 임금 몇 배 차이 나는 사회 비정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12:19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08:17

32개 부처‧청 공무원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
"채용장사 방치, 경영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계 경쟁력 기업들은 국력의 집합체" 강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면서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12일 추가로 공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문제를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대통령실 '숏폼' 캡처]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면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강하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한국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숏폼' 캡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일선 공무원들은 이날 노동개혁과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에 대한 진솔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함께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으로 공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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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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