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10일 전북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전북도] 2023.02.10 obliviate1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지방안건 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 지사는 "인구증감과 관계없이 지역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6개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 비중 조정과 수출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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