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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병민 "40대 영입에 사활 걸 것...현장 최고위 상설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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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힘 있게 일할 나이...총선서 40대 전문가 영입"
"수도권 험지서 출마하는 유일한 후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010년에는 28세의 나이로 서울 서초구의원에 당선되며 '최연소 기초의원 타이틀'을 획득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인재영입 되며 세대교체와 정치교체를 희망하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의 멘토란 평을 받았다. 당시 짊어진 막중한 책무 역시 '젊은 세대와 당의 소통을 강화' 하는 부분에 있었다. 

2023년 2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 삶의 어려움을 당정에 전하는 역할론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만난 그는 어느덧 한국 나이 42세(1982년생)로 국민의힘 '40대 기수론'의 대표자로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인터뷰에서는 첫번째로 '왜 청년최고위원이 아닌 일반최고위원에 도전했는가'라는 질문부터 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이 그 시대의 이슈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의 공간들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청년으로 활동해 왔던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누구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들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와 이른바 기성세대 간의 간극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제가 40대로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은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역할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40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힘 있게 일할 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당에는 여전히 40대가 극소수에 머물 정도로 희귀한 자원처럼 돼버렸던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지난 7일 3·8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꺼낸 공약 중 하나는 '인재 발굴 TF'였다. 김 후보는 "인재 발굴 TF에도 40대 전문가, 각 분야에 있는 40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3대 개혁 (노동·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참여 개혁 기구' 구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저는 정치권이 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로 '개혁 저항을 해소하는 완충지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 특히 여당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면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3대 개혁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끌어내고, 목소리를 수렴해 조정·보완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3대 개혁이 더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예측 가능한 총선을 표방하며 과학에 기반한 '총선 승리 365 플랜'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정당 민주주의 구현, 국민의힘 청년 정치학교 제도화 역시 그가 차기 당 지도부에 입성할 시 펼쳐나갈 정책들이다.

특히 그는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228호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상징적으로 국회 본청 228호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기울일 수 있는 현장 최고위를 상시 가동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수의 험지라 불리는 자신의 지역구 광진갑과 관련해 "변화의 바람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지만 4·7 보궐 선거의 승리가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만들었다.  서울시장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12년 만에 구청장도 탈환을 했다"라고 했다. 또한 "서울 강북 지역의 어려운 험지에서도 한 12년이 넘는 기간 특정 정당에게 많은 것들을 몰아줬었다. '과연 이 지역과 우리 삶에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선거(결과)를 통해서 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에게 붙는 또 다른 수식어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 중 '서울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저희 광진 같은 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변화의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눈물 나는 노력들을 했다"라고 회상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험지, 인천·경기 등 험지에 있는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이제 (총선 승리로) 마지막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때가 왔다"며 "우리 같은 동네에서 의석을 확보할 때만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년최고위원이 아니라 일반최고위원으로 도전한 이유는.

▲ 우리나라 나이로 42살이다. 물론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청년최고위원이 처음 만들어졌던 근본적 취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아이가 셋인 학부형이 됐다. 2030세대 젊은 청년들이 사실 정치권에 쉽게 진입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목소리들을 누군가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몫으로 청년최고위원이라고 하는 특별 트랙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제가 20대 때부터 청년정치에 참여했고 기초의원때부터 당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해왔던 일들이 있지만 이제 40대가 된 저의 생활과 저의 관심, 저의 이슈들은 2030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그 누구보다 면밀하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다.

젊은 청년들이 그 시대의 이슈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의 공간들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한 명이 나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지도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현실화되고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거들어주는 마중물이 분명히 필요하다.

일반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년으로 활동해왔던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누구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제가 40대로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은 청년세대와 이른바 기성세대 간의 간극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의원중 30대에 입성한 배현진 의원이 최연소였다. 40대는 황보승희·김병욱·정희용 의원 정도가 더 있다. 당에서 40대 기수론이 가지는 상징성은 또 어떤 것일까.

▲ 일단 40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힘 있게 일할 나이다. 일반 경제, 사회 전반을 보더라도 허리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 기업으로 보면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미 40대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여전히 40대가 극소수에 머물 정도로 희귀한 자원처럼 돼버렸던 상황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가장 잘 교감하면서 가장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러 세대를 조율해 나갈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의 충분한 경험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상상만으로 그냥 막 추진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 한 발을 내딛고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로 보게 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한 굉장히 독특한 세대이기도 한다. 태어나서 삐삐를 쓰고 시티폰(발신전용 기기)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현재의 디지털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사용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세대다. 이 때문에 세대 간에 갖고 있는 그 중간치에서 여러 갈등들을 조율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에 아주 적합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40대가 이른바 대한민국의 그다음 세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40대가 내년도 총선에 우리 당을 대표하도록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인재 발굴 TF에도 40대 전문가, 각 분야에 있는 40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게 제가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세대의 고른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과 역량이 쌓여져 있으면서도 참신하고 미래를 같이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세대가 저는 40대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미션 중 하나가 '당정의 가교' 역할일 것이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사안을 봤다. 민생 현장을 다니며 대통령과 함께 봤던 국민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는 어떤 것이었나.

▲ 그 시기마다 조금씩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당시는 사실 누가 뭐래도 부동산 이슈가 거의 국민들께서 요구했던 가장 첫 번째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번 돈으로 집에 장만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 집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다락같이 올라간 집값 때문에 늘 암울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세계 경제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물가, 고금리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지점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지금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돼버린 것 같다. 과거처럼 코로나19를 3년 겪으면서 무조건 돈을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그렇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일자리들이 기업을 통해 창출돼야 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공간 속에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다. 서민분들의 코로나 이후로 더 벌어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일들. 이런 민생에 관한 일들이 삶에 관한 일들이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다. 또 최근에 있는 난방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느 하나를 딱 페인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년 사이에 이슈들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묵직하게 큰 방향성을 저는 정부가 잘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3대 개혁을 비롯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 굵직한 방향성 외에 피부로 체감해서 와닿을 수 있는 소소한 국민 삶의 어려움들은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한다.

그것을 가장 현장에서 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도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마 선언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최고위원이 되면 출범시킬 국민참여 개혁기구는 어떤 것인가.

▲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그리고 지금 하겠다는 개혁은 무수히 많은 국가적 난제로 늘 국민이 공감해야 하는 이슈지만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돌파해 나가겠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다. 이걸 단순하게 정부 섹터에서만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개혁에 관한 이슈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이 도출됐다'라고만 나가도 국민이 뒤따르게 되는 혼란상들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되는 여당의 역할이 개혁 저항을 해소하는 완충지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이제 정치권 특히 여당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모아내고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 미래 세대 그리고 저희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여론들을 정부가 다 수렴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3대 개혁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끌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완충지대로서 불편한 정황에 관한 일들이 있다면 나서서 그 내용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조정 보완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면서 정부와 유기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3대 개혁이 더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하지만 지금 정당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들이 아직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약속했던 TF를 출범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개혁 저항 완충지대 역할들을 반드시 시행하겠다.

-차기 지도부에 들어가면 좀 힘을 실을 또다른 공약은 어떤 것인가. 

▲ 총선과 관련된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총선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날에 수많은 총선을 보면 총선 준비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놓고 있다가, 이제 급박해 올 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사람도 영입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돼 왔다. 그래서 국민 인재 발굴 TF를 구성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정말 내년도 총선 승리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넘쳐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항상 총선이 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인물은 새로운 정부의 가치 국정 철학을 공감하면서 이 사회의 시대적 난제를 이끌어갈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숱한 인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국민 인재 발굴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난 총선을 보게 되면 과학적 총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총선 준비를 하는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총선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총선 365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도 같이 갖고 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현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만년 꼴찌를 달리고 있던 팀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고 나서 그냥 유명 인지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선발 라인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출전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 만년 꼴찌팀이 성장해 나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그래서 그 머니볼처럼 데이터에 근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험지 중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힘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그 준비를 이번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총선에 대한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때가 되거나 뭔가 중요한 시기가 되면 늘 청년을 얘기하지만, 청년 인재 발굴 양성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다. 우리 당에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청년 정치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시켜야 한다. 우리 당에도 숨겨진 젊은 원석들이 정말 많은데 이 친구들이 아래서부터 제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제가 이 당에 28살의 기초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그때 많은 선배들한테, 그리고 정당에서 좋은 기회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시스템이 하도록 움직여지지는 않았다.

혼자 고민하고 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고민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걸 더 많은, 우리 당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장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 청년 정치학교의 제도화다.

-수도권이 지역구인데, 광진갑은 험지로도 불리는 지역구다. 지난 선거들을 거치며 변화의 바람이 좀 느껴지고 있는가.

▲ 확실히 느껴진다.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지만 4·7 보궐 선거의 승리가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만들었고서울시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12년 만에 구청장도 탈환을 했다. 12년, 12년 만에 구청장을 탈환을 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어려운 험지에서도 한 12년 넘는 기간 특정 정당에게 많은 것들을 몰아줬는데 과연 이 지역과 우리 삶에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그리고 단체장에 이어서 마지막 입법 권력인 국회에서 총선 승리를 통해 이런 어려운 지역의 의석을 확보해 낼 수 있으면, 10여 년 넘는 특정 정당에게 권력이 몰렸지만 해내지 못했던 지역의 염원 변화와 발전들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국민적 열망들이 저희 광진 같은 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변화의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눈물 나는 노력들을 저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험지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험지에 있는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때가 왔다. 우리 같은 동네에서 의석을 확보할 때만이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 서울 강북 험지 서울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는 유일한 후보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 민주당 텃밭에서부터 총선 승리의 바람을 제대로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포부이다.

-향후 어떤 행보를 가장 기대해볼 수 있을까.

▲ 두 번의 지도부를 해봤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국회 228호에 머무르지 않겠다. 우리 최고위원회 회의하는 데가 228호다. 상징적으로 국회 본청 228호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그래서 현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기울일 수 있는 현장 최고위를 상시 가동하겠다가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다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최고위원회도 현장 최고위를 거기서 해야 된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주유소에 기름 파동이 일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자고 그때도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연탄 봉사도 제가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결국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고 정치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정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국회 본청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얼마큼 집권당이 그 뜻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또 여기서 나온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용산의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장 최고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설화 시키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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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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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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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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