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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병민 "이준석계, 개혁보수 자처하나 분열의 정치가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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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정치 메시지"
"비대위원 2번 역임...검증된 위기관리 능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개혁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게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민 후보는 친이준석계 진용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당내 척결해야 할 주류로 보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맹폭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컨소시엄'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향해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이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는 "건강하게, 또 국민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 기본값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善)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라며 "이것이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심(尹心)'팔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윤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가 이뤄진 6일 안 후보가 하루 동안 상황 점검과 정국 구상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중단한 것, 앞선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등에 대해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두번이나 지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험을 상기하며 "제가 단언컨대 두번의 비대위에서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민생현장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씨가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심'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보나.

▲ 집권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모름지기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본 몫이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정당이 가져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거칠고 과격한 비난,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마음 이 내용을 갖고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솔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과의 지난 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해'. '내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나의 역할이 이렇게 첨부돼서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본인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캠페인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아쉽다.

-윤핵관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공격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 윤핵관이라고 아예 모두를 싸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 성공을 정말 원하는 대다수의 당원의 마음마저도 이걸 무슨 권력에 줄 수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린다. 매우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시기마다 본인을 좀 낮췄다. 그 위기를 조율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심이 담긴 얘기겠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인 정권 교체와 승리 순간까지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다.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됐을 때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막연한 정치 캠페인으로써, 그냥 선거 당락에 유불리를 갖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윤안연대 말씀하시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6일)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전당대회는)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고민해 본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사태 때문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총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본다.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안정이 그 밑에 바탕이 돼 있을 때만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나의 정치적 어려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행동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가 친윤과 반윤 간 갈등 구도 양상을 봉합하는 것인데.

▲ 제가 이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대로 성공한 비대위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몸 담았던 두 번의 비대위는 단연코 그 위기를 수습해서 성공한 비대위였다고 자신한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첫 번째 비대위에서 맡았던 역할이 우리 당의 정당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됐던 게 국민의힘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정강 정책이 출범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의 당명을 바꾸는 일, 간판을 바꾸는 일, 정강 정책을 통한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께 영점 조준을 다시 하는 얘기로 숱한 당내의 갈등과 반발의 목소리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의지로 여론에 대한 조성을 했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었다.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두 번의 비대위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 때 똑같은 방식이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총선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가 돼 있다. 그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 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들은 (총선이라는) 선거 때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이준석계 당 지도부 후보자 라인업도 완성됐는데. 

▲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실 전당대회 (원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나왔다. 이른바 개혁 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겟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국민의 힘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앞으로 나아서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히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하는 누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 당을 누구보다 국민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 정강 정책의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끌어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강 정책의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의 변화 이후 정말 희망을 잃었던 정치권에서 4·7 보궐 선거의 승리 그 뒤에 있게 되는 정권 교체 완성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진 과제라고 저는 자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옳은 개혁보수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우리가 극심하게 분열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의 기본인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능한 정당이 되는 가장 기본은 앞선 미래를 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퇴행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약간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 집단처럼 매도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 성공을 끌어가기 위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보수 원팀이 첫 합동일정으로 윤핵관 퇴진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가.

▲ 개혁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반작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전당대회를 나왔으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후원회장은 특정인을 얘기한다.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정인(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고 줄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제 후원회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회장을 좀 발표하려고 한다. 뭔가 힘 있고 세고, 권력자들,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후원회장들은 다 아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좀 기대는 모습들도 보인다. 제 후원회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자영업자이자 제 친구이다. 이준기라고 하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다. 정말 쉼없이 민생 현장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저는 후원회장을 맡겼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에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후원회장을 수락할 때 반응은 어땠나.

▲ 처음에는 '내가 후원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첫번째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나는 후원회장을 해서 지금 너를 도와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였다. 가게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줘라. 그리고 네가 후원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끌고 갈 우리 국가의 정치가 그 지향점이 특정 사람,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전통시장 시장 한복판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생의 정점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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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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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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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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