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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⑤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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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지난 2016년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 정부가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130억 유로(약 17조5600억원)를 거부한 것이다.

병원 등 의료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아일랜드 입장에서 130억 유로 규모의 돈은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 부문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시 못 할 돈이다. 그런데도 아일랜드 의회는 유럽연합(EU)의 경쟁분야 집행위원회가 애플사에 내린 체납세 추징 결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애플사와 함께 이 결정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부 (European General Court)에 항소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아일랜드가 가난의 수렁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여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란 오명에서 벗어나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라 불릴 정도의 번영을 이룬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인플레와 낮은 경제 성장률 등 좋지 못한 경제 활동 지표들을 모두 갖춘 농경제 중심의 개발도상국이었다. 1990년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3600달러 정도였으며 개인 한계 소득세율 최고치는 60%, 법인세는 40%, 그리고 국민총생산(GNP) 의 4% 가량을 유럽연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그러다가 1996년부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급기야는 1999년에는 재정법 (Finance Act)을 시행하여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12.5%의 법인세율을 제시했다. 그러자 미국 등의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4~2000년 사이 아일랜드는 연평균 10%에 이르는 곧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1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만 달러로 크게 뛰어오르면서 영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고, 영국에 오랜 기간 가져온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기반이 마련됐다.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은 아일랜드가 GDP에서 영국을 앞지른 건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지어졌다.

◆세계 최저수준 법인세율 12.5%로 다국적기업 끌어 모아

1997년 아일랜드는 지금은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전략으로 여겨지는 '조세 및 연결 납세법(Tax and Consolidation Act)'을 시행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 (tax avoidance)할 수 있는 세부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일랜드만이 아니었다. 해외의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이를 극한으로 몰고 가 등록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를 비밀에 부쳐주는 조세 피난처(tax haven) 국가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시내 오코넬 거리에 있는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영국을 앞지른 걸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완공됐다. [사진=목헌 교수]

모두들 익히 들어본 버뮤다나 케이만 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 룩셈부르크,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나라는 수 십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실질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 을 낮춤으로써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활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자국 내로 역외 자금(offshore funds)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볼 때 앞서 언급했던 국가들처럼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라 할 수 있을지는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도, 또 EU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 아일랜드가 들어있지 않음을 밝힐 명백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탈세를 하도록 도와주는 데 반해 아일랜드에서의 조세 제도는 고용 창출을 그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자⋅컴퓨터⋅소프웨어⋅인터넷 회사들의 아일랜드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본부인 구글 아일랜드는 임직원이 8000명, 메타(페이스북) 아일랜드는 그 임직원이 6000명, 애플 아일랜드도 그 임직원이 6000명, 델 아일랜드는 5000명, 인텔 아일랜드는 4900명, 아도비(Adobe)는 3800명, 페이팔(PayPal)이 3000명, IBM은 3000명,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는 2000명, 오라클은 1400명, 링크드인(LinkedIn)은 1800명, 그리고 아마존 데이터 서비스(Amazon)는 17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11월 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구글 지사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와 임금 및 기회 불평등 문제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세계 25위권의 제약 및 바이오텍 상장 회사 중 하나 (셀지인⋅Celgene) 만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사는 모두 아일랜드에 법인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화이자는 4000명, 애보트 (Abbott) 아일랜드는 3700명,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 은 3000명, MSD 는 2800명, 일라이 릴리 (Eli Lilly) 아일랜드는 2000명 등을 고용하며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역수출을 하고 있다. 

◆제약 및 의료장비 강국...세계 15위권 메드테크 중 14개 아일랜드에

아일랜드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의 세계 강국이기도 하며, 세계 15위권의 메드테크(MedTech) 회사 중 14사가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총 300여개의 의약 장비 회사 중 많은 회사들이 아일랜드의 자생 기업들이며, 총 4만 여명이 이 섹터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다국적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는 아예 세계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겨 무려 3만8000명, 그리고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은 5100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

회계법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엑센츄어(Accenture)도 총 본부가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은 버뮤다에 자리했었는데 2009년에는 아일랜드로 옮겨 5500명, PwC는 6100 명, KPMG는 3800명, 그리고 딜로이트(Deloitte)는 3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전체 고용 인원을 모두 합치면 27만 5000명이고 이들의 소득세 및 이들의 고용주의 법인세가 아일랜드의 국가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를 주 목적으로 사무실 하나만 차린,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ies)들이 즐비한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아일랜드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그간 많은 학자와 실물 경제인들이 다각적으로, 그리고 깊이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확실한 것은 법인세만 낮춘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인세만 고려한다면 세율이 9%에 불과한 헝가리로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달려갔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영어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이런 지위를 누린다고 하는 점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영어권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과거 영연방 국가인 버뮤다 또는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에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본부를 등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와 불필요한 간섭 없이, 또 공무원들의 특별 처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새로 발표된 2022년 기준 세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호주 (13등), 캐나다 (14등), 일본과 영국 (공동 18등), 미국 (24등) 보다 높으며, 참고로 우리 나라는 31등으로 기록되었다.

2016년 3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부활절 봉기 100주년 기념 행사.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공급, 그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대로 된 교육 기관, 그 우수한 인력과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보장 제도.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갖춰져야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모두 아일랜드의 월등함을 인정하고 있다.

◆7000만 디아스포라도 큰 힘...한국에게 큰 자극제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만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빛나는 아일랜드의 재외 국민의 활동이다.

7000만 디아스포라의 이 아이리쉬 사람들, 그들의 친분,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는 타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또 본사가 세계 어디에 있던 온라인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 공장도 차리고 고용인들도 만족시키고 있다.

지적 산업의 경우는 상품 개발과 기술 혁신(innovation) 도 더불어 꾀할 수 있는데다가, 그 와중에 돈도 벌 수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재외국민 관련 요건은,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세계무대에서 아이리쉬인 못지않게 탁월하게 활동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큰 자극과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애플 <사진=블룸버그>

아일랜드가 갖춘 위와 같은 좋은 조건들을 무시할 글로벌 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여러 조건들을 조기에 포착하고 최대로 활용한 애플의 예를 들어보자.

선견지명이라고 하여야 될까.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아이리쉬 국민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세련된 예술의 혁신적인 조화를 인정하는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까.

애플은 세상 사람들의 법인세 호들갑이 존재하기도 전인 1980년에 아일랜드의 코크 시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100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사실 필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사용했던 Apple IIc 기종의 밑바닥 라벨에 인쇄되어 있었던 'Made in Ireland'를 보고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 이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애플이 직영하는 공장은 이 곳 밖에 없으며 중국 소재의 폭스콘(Foxconn) 등 애플의 다른 생산 현장들은 모두 애플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OEM이다. 현재의 애플 아일랜드는 약 6000명의 임직원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맥 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소비자의 사양대로 조립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장 주소지에 다른 하나의 홀딩 법인, 즉 애플 국제 오퍼레이션즈(AOI,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가 등록되어 있다. 상주 직원이 한 명 도 없고 이사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두 회사 간의 거래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더블 아이리시쉬(Double Irish)'라 부른다. 향후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한 방법을 애플의 예로 비춰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애플 국제 판매(ASI, Apple Sales International)에 잡은 후, 그 매출액에 상당한 관리 운영비를 네덜란드과 같은 EU 국가에 등록된 회사에 지불한다. 이 때 이 거래는 EU 내부 거래라 면세가 된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는 자신이 번 관리 운영비의 대부분을 다시 아일랜드로, 그러나 회사가 다른 AOI 로 보내는데, 이는 애플 제품의 라이센싱과 브랜딩 등의 지적 재산권 실시료를 지불하기 위함이다.

AOI 를 조금 더 상세히 조사하면 조세 목적상 등록지는 아일랜드가 아닌 버뮤다임을 알게 되고, 아일랜드의 조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운영 및 관리가 타국에서 수행되면 아일랜드에서의 그 이익이 면세이다.

결과적으로 AOI 는 네덜란드에서 번 돈 전부를 수중에 넣는다.

구글·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 [사진=호주 ABC 방송]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났던 이 "두 겹의 아일랜드 틈에 네덜란드를 낀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BEPS 전략은, 애플로 하여금 약 1100억 유로의 ASI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 12.5% 의 가상적인 법인세를 적용하면 애플은 138억 유로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를 눈치 챈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현 EU 공동 부집행위원장) 위원이 지휘하는 EU의 경쟁 부문 집행위원회는 3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2016년에 애플에게 아일랜드 국고에 체납 세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는 그간의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상은 200억 유로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대 액수였다.

그러고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25~40%의 법인세를 아깝게 여겨 아일랜드로 법인 등록을 옮기고 12.5%로 절감하여 세납하는 것만은 아니다.

애플은 아일랜드 세법에 합법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것이며, 12.5%는커녕 총체적으로 정산하면 영업 이익의 0.005% 를 아일랜드에 납세한 결과가 되었다.

즉 합법적이었으나 과연 형평성이 있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하여야만 되고, 더 나아가 아일랜드 국민에게 아니 실제 매출이 발생한 EU 내의 여러 국가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가를 날카롭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아일랜드 경제 12%로 성장...EU국가 중 1위

아니나 다를까, BEPS 전략이 성행하여 급작스레 아일랜드의 2015년 GDP가 예년 대비 26%가 껑충 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Paul Krugman)은 그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도 않을 허구적인 GDP 성장에 그만 넋이 나간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EU의 규제 심화로 불가능해진 '이중 아일랜드 네덜란드 샌드위치'는 그 후의 또 다른 갖가지 별명의 BEPS 도구로 변신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지적 재산권의 터전을 이 곳으로 지정하면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제도들로 정비되었다.

달리 표현하여 아일랜드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대륙에서 판매된 아이폰의 매출이 아일랜드의 GDP에 잡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의 GDP가 62% 평가 절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전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 12%의 경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EU에서 1위였다.

아일랜드에서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로 낙태금지 헌법 조항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 그래도 지적재산 실시권과 함께 해당 국가에서 물리적인 영업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상행위가 전혀 마찰이나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매일 목격하고 있다. 이렇도록 고도의 지식 경제를 토대로 발전된 선진국에서 창업된 후, 국경을 초월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의 법인들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과연 어디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소비자의 거주국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의 등록국인가, 아니면 콘텐츠를 직접 창작⋅개발한 국가에서 가져가야 하는가. 이를 가급적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국 내의 영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상 디지털세 (Digital tax) 또는 구글세 (Google tax) 라고 일컫는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2021년 10월 137개국이 합의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제가 서명되었으며 합의된 15% 세율을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아일랜드는 당시 국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12.5% 법인세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어,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 의지를 멋지게 유지시켜주었다.

◆137개국이 15% 법인세 합의...올해 시행 차질 빚어 내년 가능할 듯

아울러 15%로 인상되다 보니 세수의 증가와 함께 전 세계에 동일한 세율이니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일랜드이다. 2023년이 시행 예정이었던 이 15% 하한 세제는 미국에서는 그 이행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어쩌면 2024년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EU의 경쟁 분야 집행 위원회의 체납 세금 납부 명령 덕분에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었던 130억 유로를 거부한 아일랜드. 4년 후인 2020년 7월 15일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명령이 취소되었다. 법원의 판결 요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형평성의 원칙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EU 참여 국가로서 각 국가에게 엄격하게 보장된 자국의 세법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판결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은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한 항소를 상위 최고 법원에 올린 상태이고, 애플은 향후에 납부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130억 유로를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고용도 창출했지만 다국적 기업에게 많이 유리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일랜드의 법인세. 앞으로는 이 나라의 일반 국민에게도 그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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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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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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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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