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연 2조 국가 지원 대학, 2025년부터 지자체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3:48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올해 5개 내외 시범지역 선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5개가 통합되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고출연금은 연간 총 2조원 규모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2.01 sona1@newspim.com

라이즈(RISE)는 그동안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대학재정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한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급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미충원 신입생 4만586명 중 3만458명(75%)이 지방 대학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라이즈(RISE)로 통합해 지원한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약 9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이 발전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을 분석해 정책메뉴판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필요한 제도와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한다.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예를 들어 지역 소멸과 지역 일꾼 부족 문제 등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지역핵심 산업과 취업 연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수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대학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즈(RISE) 시범지역은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2~21일까지 공모한다. RISE 시범위원회가 지역여건과 지자체의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만든다.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31 sona1@newspim.com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