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탈시설, 전체 의견 아니다"...오세훈, 연일 '전장연' 압박 행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시장, 장애인 거주시설 직접 방문
서울시 "오 시장 직접 제안해 방문, 도움될 것"
전장연 "우리가 강자냐. 시민과 갈라치기 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단독 면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직접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전장연이 탈(脫)시설을 주장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우성복지재단 시설 단지 내 3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다.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우성원' ▲수시·돌봄시설 '한아름' ▲직업재활시설인 '라온클린패밀리(세탁 시설)'까지 한번에 돌아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시 관계자는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 있어 장애인 이용시설 실태를 알 수 있는 곳"이라며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 장애인 시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 방문은 오 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운영되는 장애인 시설을 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며 "서울시가 관련 시설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오 시장이 방문하는 '한아름'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우성원 내에 마련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수시 단기거주 시설이다. 시는 모든 뇌병변장애인 시설이 낮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아름을 개소했다. 시는 운영 사업 평가를 거쳐 향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 시장의 장애인 시설 방문이 전장연에 대한 경고이자, 편가르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하철 시위로 시민 불편이 참을 수 없이 커졌고 전장연의 시위 방향과 각종 요구사항이 장애인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본격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가 비용 논리로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1조3044억 규모의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치열한 주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역적인 손실을 보인 시민들이 약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시와 서울교통공사 또한 전장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지난 2년간 발생한 피해액이 4450억원(탑승 승객 피해 4400억원, 기존 이용 시민 피해 5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 시위했으며, 지하철 운행 중단 시간은 총 84시간으로 집계됐다. 시위 횟수 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최대 운행 중단 시간은 154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전장연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결국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과 각종 권리 예산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논점을 명확하게 짚어내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합동 면담에 대해선 줄곧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해 면담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