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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대이동' 중국 확진자 통계 '깜깜이'…중대본, 한달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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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확진 크게 감소…단기비자 발급제한 '효과'
중국 춘절 연휴 출입국자 123% 급증…재유행 우려 촉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중국발 코로나19 검역 강화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검사 양성률은 18일째 한 자릿수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설, 21~27일) 이후 재확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향후 2~3주 동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 2월 말까지 연장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750명이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를 뜻하는 누적 양성률은 9.5%를 보이고 있다.

30일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0.9%(316명 중 3명 양성)다. 최근 사흘간 이들의 양성률은 0.4%(1명)에서 1.5%(2명), 0.9%(3명)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현재 중국발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방역조치 강화 등 초기 발 빠른 대응이 주효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의료진 및 군 방역 관계자들의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연초 30%대까지 치솟았던 양성률은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뒤 확연이 내려갔다. 5일 31.5%를 정점으로 6일 23.1%에서 8일 14.8%, 13일 12.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14일 5.5%를 시작으로 26일 3.3%, 28일 6.8%, 29일 0.4% 등 감소 추세다.

다만 입국 전 검사 의무화로 양성률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였거나 검사자 숙련도 등 현지 검사 과정상 오류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

◆ 춘절 대이동 이후 재확산 가능성…한달간 지켜봐야

중국 당국의 감염자 통계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가운데 당장 춘절 기간 중국 내 출입국자가 급격히 늘면서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춘절 연휴 6일간 출입국자 수는 23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4% 급증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규제 조치가 풀리면서 해외 출국자 수는 120.7% 대폭 증가한 119만명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중국 내 해외여행 건수가 전년대비 640% 급증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관련해 "아직까지는 춘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섣불리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단기체류외국인 양성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중국 내 유행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 8일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서 중국인들이 입국수속을 밟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정 단장은 중국 내 확진자·중환자·치명률 등 수치가 구체화해줘야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이나 양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감소세만으로 중국 내 유행 감소를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춘절 대이동에 따른 유행의 2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방역 조치는 춘절 이후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해 앞서 정부는 중국 내 공관에서 국내 단기비자 발급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최근 중국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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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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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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