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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보건복지정책 4개 분야 2조 9천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3:19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3:19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도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 ▲식․의약품 안전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2조 9711억 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현실화해 10만 7000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만 7000명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비 등을 지원, 위기가정은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전남도] 2023.01.31 ej7648@newspim.com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연 6회 운영, 24시간 위기가구콜센터 운영, 읍면동 복지전달 체계를 활용한 복지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권기금 10억을 더해 87억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발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해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7만 명에게 기초연금 1조 3781억 원을 지원하고, 유형별로 다양한 경력에 맞춰 5만 7000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9200개곳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189억 원을 지원, 입식 테이블을 88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스마트 기기(반려로봇) 보급 등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의료시설 276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설치한다.
 
장애인 연금․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자를 5만 2000명까지 확대한다. 부족분은 도비 1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특화교육, 건겅증진, 양육지원, 여가 문화 등 4개 분야에 64억 원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월 176시간으로 확대하고, 중․고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도 강화한다.

도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에 70억 원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와 마음안심버스도 확대한다. 치매 안심마을은 115곳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등을 지원한다.

예방접종도 사전 안내로 접종률을 높인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는 거주지, 거주기간 제한 없이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무료 접종한다. 결핵 감염에 취약한 경로당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강화해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

식․의약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입식테이블 설치 등 전남지역 대표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케이(K)-푸드 남도음식의 브랜드화로 세계화에 주력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이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달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자"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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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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