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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보건복지정책 4개 분야 2조 9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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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도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 ▲식․의약품 안전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2조 9711억 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현실화해 10만 7000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만 7000명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비 등을 지원, 위기가정은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전남도] 2023.01.31 ej7648@newspim.com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연 6회 운영, 24시간 위기가구콜센터 운영, 읍면동 복지전달 체계를 활용한 복지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권기금 10억을 더해 87억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발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해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7만 명에게 기초연금 1조 3781억 원을 지원하고, 유형별로 다양한 경력에 맞춰 5만 7000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9200개곳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189억 원을 지원, 입식 테이블을 88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스마트 기기(반려로봇) 보급 등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의료시설 276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설치한다.
 
장애인 연금․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자를 5만 2000명까지 확대한다. 부족분은 도비 1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특화교육, 건겅증진, 양육지원, 여가 문화 등 4개 분야에 64억 원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월 176시간으로 확대하고, 중․고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도 강화한다.

도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에 70억 원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와 마음안심버스도 확대한다. 치매 안심마을은 115곳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등을 지원한다.

예방접종도 사전 안내로 접종률을 높인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는 거주지, 거주기간 제한 없이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무료 접종한다. 결핵 감염에 취약한 경로당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강화해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

식․의약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입식테이블 설치 등 전남지역 대표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케이(K)-푸드 남도음식의 브랜드화로 세계화에 주력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이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달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자"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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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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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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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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