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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내가 왜 체포 대상인가…야당 대표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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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뚜렷한 증거도,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태"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만에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 대상이 되는가.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받아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다 나갈 건지, 언제 나갈지, 가게 되면 소환조사 받으면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계획인지.

▲이틀 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출석 일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도 있다.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당무와 국정 등 나름의 역할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 협의하겠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중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 들고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드릴 말씀 다 드렸다.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다. 저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진술 안에 다 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3시간 10분 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외투쟁 초강경모드 전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걸 장외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 초강경 전환 뭔지 최고위 비공개에서 기류가 궁금하다.

▲(조정식 사무총장) 제가 좀 설명 드린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윤 정권과 검찰이 묻지마 덮기 급급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국민 요구 높은 상황이다. 국정 전반 접어들면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 이란 적 발언 이어 MB 중동 특사 검토 등 난맥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주말에 맞는데 이태원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문제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윤 정권 무능 폭정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 민생파탄 대해 국민 보고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추후 공지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2/1부터 임시회 시작된다. 원내에서도 윤 정부 무능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따지고 싸울 것이며 주말엔 국민과 함꼐하겠다는 거다.

-대선 패배 관련된 건 명분인거 같고 최고위원들이 출석 만류한걸로 아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검찰 출석 동행, 미동행 의원들을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

▲진술서를 갈음한 게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거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17년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선후보 탈탈 털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 유효한가.

▲언어엔 의미가 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단 의미하고 보복을 위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총선 언급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보도상 나와서 확인 요청드리자면 대장동 관련해서 대표가 변호인하고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시고 30분정도 면담하고 들어오셔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단 보도가 나왔다.

▲전혀 사실 아닌데.

-사실이 아닌가?

▲네. 따로 그럴 시간 없었다. 총선 그 이야기는... 음...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엔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군사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이승만 독재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권력이 돼 버린 상태란 거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순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가 본부차원으로 개편됐고 김건희 특검이 통합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 역할을 맡고 있던 대책위와 공격 역할하던 김건희 tf가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된다. 대표께선 이 두개 비중 어떻게 가져갈건지 고관 듣고 싶고 신년 기자회견 때 이부분 답을 안줘서. 사개특위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정부 떄 추진됐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개특위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의장이 아나?

▲(박성준 대변인) 사개특위 관련해서 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앞 부분만 답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기구와 관련해선 당내에 검찰 독재 탄압위 김건희 조사 tf 등 기구 있는데 이런 기구를 집중 효율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기구들을 강화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본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햇는데 이번 주중에 김건희 tf가 그간 활동한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대책기구 강화하고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있다.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월 국회 넘어올거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그걸 노리고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 넘길 거라고 보는 분들 있는데 분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 어떻게 할건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 글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야당 대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술서에 쓰신 내용하고 공소장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다. 4월 달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승인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호 기자님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누가 진술했다는 건가.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이런게 증거가 되는가. 증거 아니라고 써져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거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 증거가 필요하니깐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 쓰게 하고 자백시키고 증거가 필요하니깐.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반역죄 물으려면 고문해서 자백하든지 증거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 주장하고 언론 쓰면 증거가 된다. 헌정질서 파괴됐다고 이야하는 게 이래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다.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다. 주민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대행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던거같은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 첫째 자기 땅을 샀으니 환지해달라. 자기가 산 땅 개발권으로 지정해달라. 이쪽 떼고 이쪽 개발지구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 뇌물주면서 요구한 거다. 개발구역 지정 자기들이 산 땅으로. 민간사업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건 꼭 공모 경쟁 안해도 된다. 근데 남욱이 뭐라했나. 남욱이 법정서 진술했다고 한다. 수억대 뇌물주면서 청탁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 어떻게 되나. 투기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원하는 구역 지정 안 됐다. 셋째로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가 된거다. 환지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란 것도 안 돼 공모했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 최종 결론 난다. 2014년에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 승인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나. 또 한가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16년에 뭐하려고 사업자들에게 1120억 추가부담 시키나.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말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대표님 잠시만요.

▲(이재명 당대표) 조 기자님. 얘기중이잖아. 그래서 질문한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장이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왜 정치적논쟁으로 이어가냐고 비판하는데 대표 입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왜 단정하나. 정치 논쟁 만든 게 국힘 아닌가. 물론 정치부니깐 정치 공방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실체 접근해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말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걸 보면 단정하고 잇다. 공세를 하고 있는거다.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게 국힘이다. 저는 이사건 실체들을 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난 담에 이야기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김건희 특검 대해서 말 많이 햇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

▲오늘의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요청하셨는데 당에선 정치탄압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아지는 통실로 불러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양립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쪽에선 안 된다는건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계획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 위해 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소유받은건데 정쟁도 안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싫다고 안하나. 일이란 싫어도 해야 한다. 밉다고 안 만나나. 미워도 만나야죠.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잖아. 전쟁하면서도 외교를 한다. 오른손 싸우며 왼손 잡고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게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것. 정치세력 간 경쟁은 경쟁이고 더 본질적으론 국민 대리인이라 국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묵묵히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한 부분은 막고 있고 국정 다수당 책임 나눠 갖고 있기에 국정 위해선 논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 민생 챙겨야 하고 국정 책임져야 하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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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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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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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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