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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개방형 직위 신규 보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

◇고검 검사급·일반검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부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홍현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안홍균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김지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장진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현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강민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준호 김현우 이세종 조수영 차호동 허용준 김건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정민 최상훈 최윤희 최하연 김지혜 김태희 신헌섭 오흥세 유제민 이건웅 조종민 이라영 이주연 이주형 조현웅 구승기 남지민 손정아 강정욱 윤기형 이재원 장재정 조재학 이준석 임재웅 최지은 권영우 박세혁 성진영 이정우 이종민 임성환 최대호 양재헌 진아름 김승미 정기훈 우세호 김다락 김현창 박가희 김도희 김범준 박혜진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승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한민 단정려 유종건 김형아 이승현 김벼리 홍동기 박종호 김정선 원선아 김상순 박형건 양서원 최혜민 김신혜 한두현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국가정보원 파견)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미지 김지아 류경환 정효민 이현석 함재원 김태엽 박건태 임성수 권인표 박기태 박윤상 최재호 허성호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진 김현우(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이경선 정선철 이지륜 이재인 이한별 오흥식 이안나 정다은 정일두 민경재 정인혜 강민욱 임명환 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민 이수현 이선미 주영선 김동휘 김규완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의정부지검 검사 이기영 박광호 박진섭 김수지 박상훈 이병래 이승훈 안희경 이정훈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고양지청 검사 김소현 황나영(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미경 김대근 심재신 홍해숙 유경준 성용진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남양주지청 검사 강민정 김정원 심동선 박상우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인천지검 부부장 신태훈(주제네바대표부 파견) ▲인천지검 검사 임지수 송민하 최한얼 배관성 최진혁 김한준 고병무 송윤상 박상환 이영준 김병희 김봉수 김진규 박종환 김종민 류정인 이혜진 김문주 양현세 황성규 김태헌 조운형 ▲부천지청 강현정 장태원 조예림 김혜리 조경민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수원지검 공판부장 김제성 ▲수원지검 부부장 장은희(주독일대사관 파견) ▲수원지검 검사 문승태 신현만 정우성 전효곤 김정연 김준엽(국가정보원 파견) 이선영 박선영 안지영 이경환 김지혜 김찬우 서민우 하용만 김용휘 황준성 최지윤 왕은진 이영주 가혜리 김병진 정기하 홍철의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조상규 송혜숙 이상민 이수환 고은진 금성호 이성호 정지희 곽병수 배성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이상돈 권예슬 김성수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평택지청 검사 구지훈 심요한 박신우 강송훈 박소영 박은혜 석초롱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장지영 박준석 온정훈 도윤지 박원석 김은성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이하영 오세진 백가영 정세연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윤성호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전인수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유승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영월지청 검사 박성종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우만우 김경년 김경태 연제혁 조소인 한승훈 전형준 김준성 김동욱 김성진 천재영 김진영 이상윤 김시현 박현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김윤정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이희동 공민진 김민호 박지현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이종혁 김민석 송정범 차대영 문동기 박진덕 신재성 임여은 홍유정 김호중 장민수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백상준 김승연 박정선 서지혜 이대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김지윤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성기범 양근욱 임진철 김희진 이영호 김다현 최자윤 조윤영 최건호 한채란 박강일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임상규 배석희 박예진 배상아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김소연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강상혁 공도운 김동욱 안주원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상주지청 검사 김정호 신수민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정성헌 임하나 정승원 이승필 이재표 김하영 이재희 이해영 이권석 정주희 최인성 김병준 김태완 박민지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양귀호 김진혁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임기웅 유상우 하지수 김준소 장근보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소재환 김진우 안준석 김수희 이태훈 남도현 김나영 이혜원 박보영 박수영 정종일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창원지검 검사 강은선 현동길 우재훈(교육부 파견) 정동현 이정환 박대웅 김상직 김선태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김주성 이선균 이영광 박보경 우경진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김나경 박자영 백희진 신혜원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웅 안도은 유재승 정하은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검사 김지영 이현주 천재인(금융감독원 파견) 전성환 김상범 류재현 최형욱 조영민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박숙영 김현지 김힘찬 윤가희 임지혜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해남지청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박경세 천안문 최우석 최윤영 한웅세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이혜진 정연우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최주원 오종혁

◇ 타기관 파견
▲주네덜란드대사관 배상윤

◇ 검사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 의원면직
▲김지헌 정연헌 진재선 김민형 김석담 이태일 조두현 정영수 최대건 김재화 최두헌 신상우 이승민 김우중 이종광 장영준 김현웅 신지원 고건영 문승철 신철민 윤용석 김윤환 김규현 박지환 권민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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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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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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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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