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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의회 첫 회기 돌입...중구의회 민주당 '중구청 승진인사' 직격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8:08

"중구청장, 불공정" 맹비난...대덕·유성구의회는 무난한 출발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대전 기초의회가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기초의회들이 모두 의정비 셀프 인상으로 구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은 만큼 의회들이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낼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 대덕구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열고 올해 안건을 본격 논의에 나섰다.

육상래 대전 중구의원이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중구청 승진인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대전 중구의회] 2023.01.26 nn0416@newspim.com

이날 중구의회에서는 1월 단행된 승진인사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구청 승진인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하며 김광신 구청장을 저격한 것.

앞서 중구청은 1월 1일자로 대전시에서 중구청으로 전입한 5급 사무관을 4급으로 승진시키면서 구청 내부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육상래 의원은 이날 "전입 며칠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인사는 공직자에게 박탈감만 심어줬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 중구의원들은 관련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지난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한 달 넘게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일으킨 대덕구의회는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무난한 임시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양영자 의원이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김기흥 의원은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송봉식 구의장이 26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큰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대전 유성구의회] 2023.01.26 nn0416@newspim.com

또 유성구의회에서는 정용래 구청장과 송봉식 의장이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의원석과 방청석을 향해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양명환 의원이 정용래 구청장에게 행정사무 민간위탁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의에 나섰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다음달 1일, 서구의회는 다음달 8일, 동구의회는 다음달 16일부터 차례로 회기를 시작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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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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