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범죄행위 vs 정당하다...의회사무국 입장곤란
국힘 경기도당 공문 첨부됐다면 월권 행위 될 수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호 직무대행이 25일 오전 의회사무국에 직무대행 선출결과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 등 공문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호 직무대행이 25일 오전 의회사무국에 직무대행 선출결과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 등 공문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3.01.25 1141world@newspim.com |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곽미숙 대표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26일부터 사무실을 쓸 예정이라고 말해 대표단과 직무대행 측 정상화위원회가 또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김정호 의원이 서류를 제출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다"며 한숨을 지었다.
또 다른 직원은 "곽미숙 대표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으나, 대표실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의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만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도의원은 "김정호 직무대행이 대표실을 쓰겠다고 점거하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 사무실 무단 점거에 해당 된다.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가 인용된 것이지 직위까지 정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실을 점거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국힘 한 경기도의원은 "도당에서 선출결과라든지 곽 대표의원 대신 김 직무대행이 대표의원이라는 공문 등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뿐이다"며 "경기도 조례와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도당이 도의회 교섭단체 관련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의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도의회 정치가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 직무대행이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도당에서는 곽 대표가 물러나고 김 직무대행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도당에서 어떠한 공적인 문서 등을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도당에 의해 적법하게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하는 것 뿐이다. 직무정지가 됐으면 모든 직위까지 내려놔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의회 국힘 교섭단체 직무대행 역할을 골방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대표실을 쓰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염종현 의장을 만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했고, 이에 염 의장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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