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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의 이유 있는 베트남·인니 순방…"한국 새 활로는 아세안"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7:00

베트남 6박7일·인니 2박 3일 공식 방문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 강조
경제부총리 출신…한-아세안으로 활로 찾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첫 의회외교 선택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유럽과 아프리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0일까지 동남아시아행을 택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아세안(ASEAN) 관계로 활로를 찾으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수차례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로, 국가핵심산업 보호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 할 시기"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노이=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베트남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하노이 총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만나 회담을 나눴다. 2023.01.18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우리나라 3대 교역국 된 베트남…초청 1달 뒤 곧바로 방문

특히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가 베트남이라는 점은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며칠 전 사임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전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김 의장에게 방문을 제안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 더욱 그렇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교사절들이 관례적으로 답방을 제안하지만,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배경에는 달라진 베트남의 달라진 국내 위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등극했다. 여기에 한국의 제1투자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아세안, 특히 베트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김 의장은 권력서열 1·3·4위와 연속회담을 하면서 종전의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베트남 측 입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팜 밍 찡 총리와는 예정된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얘기를 나눴다. 찡 총리가 김 의장의 제안과 건의에 이례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하면서 회담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특히 해상안보에 관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자신처럼 베트남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에게는 "재임기간이 달라 경제부총리로 함께 일할 기회는 놓쳤지만, 국회의장으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국회간 우정과 신뢰가 앞으로도 함께 동행할 만리길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또 호치민시·닝빙성·하이퐁시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해달라는 김 의장에게 "호치민시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다면 적극 참가하겠다"며 "현재 호치민시가 한국의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호치민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정서이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상징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VKIST 준공식 참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그는 "한국의 KIST가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 세기 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VKIST가 베트남이 '현대화 된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달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지난 18일 면담했다. 2023.01.19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자원·방산 협력 커지는 인니…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깜짝 만남

베트남에서 6박 7일을 보낸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나라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을 핵심 산업으로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공급망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다. 지난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대자동차가 자카르타 인근에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2021년 12월부터 최초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이오닉5 등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효율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배터리 양산에도 들어간다.

김 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다.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와 자원·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개방 수준인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올해 1월 1일로 정식 발효된 만큼, 양국의 경제 교역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푸안 마라하니 하원의장과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올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릴 '제주포럼'에 푸안 의장을 정식으로 초대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행사인데, 이번에는 한-아세안 회원국 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해다.

일종의 상·하원 협의체로, 헌법 개정 권한 등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기구인 국민평의회장인 밤방 수사티요 의장을 만나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장은 우리나라 수출 주역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에 양국 교민들과 만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한-아세안 관계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교민 지원을 위해 귀국 후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 김진표는 누구?…금융실명제 만든 대표적인 '경제통'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여야를 넘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명망이 높다.

김 의장은 정계에 입문해서도 꾸준히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그를 민주당 내 보수세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예산안 협상이다.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비공개 회동을 20여 차례 주재했고, 두 사람을 직접 의장 공관에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세법 3종세트' 등을 제시하면서 세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신년이 되면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면서 정개개편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1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정치개혁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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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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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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