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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의 이유 있는 베트남·인니 순방…"한국 새 활로는 아세안"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7:00

베트남 6박7일·인니 2박 3일 공식 방문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 강조
경제부총리 출신…한-아세안으로 활로 찾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첫 의회외교 선택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유럽과 아프리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0일까지 동남아시아행을 택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아세안(ASEAN) 관계로 활로를 찾으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수차례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로, 국가핵심산업 보호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 할 시기"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노이=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베트남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하노이 총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만나 회담을 나눴다. 2023.01.18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우리나라 3대 교역국 된 베트남…초청 1달 뒤 곧바로 방문

특히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가 베트남이라는 점은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며칠 전 사임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전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김 의장에게 방문을 제안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 더욱 그렇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교사절들이 관례적으로 답방을 제안하지만,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배경에는 달라진 베트남의 달라진 국내 위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등극했다. 여기에 한국의 제1투자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아세안, 특히 베트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김 의장은 권력서열 1·3·4위와 연속회담을 하면서 종전의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베트남 측 입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팜 밍 찡 총리와는 예정된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얘기를 나눴다. 찡 총리가 김 의장의 제안과 건의에 이례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하면서 회담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특히 해상안보에 관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자신처럼 베트남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에게는 "재임기간이 달라 경제부총리로 함께 일할 기회는 놓쳤지만, 국회의장으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국회간 우정과 신뢰가 앞으로도 함께 동행할 만리길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또 호치민시·닝빙성·하이퐁시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해달라는 김 의장에게 "호치민시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다면 적극 참가하겠다"며 "현재 호치민시가 한국의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호치민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정서이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상징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VKIST 준공식 참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그는 "한국의 KIST가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 세기 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VKIST가 베트남이 '현대화 된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달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지난 18일 면담했다. 2023.01.19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자원·방산 협력 커지는 인니…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깜짝 만남

베트남에서 6박 7일을 보낸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나라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을 핵심 산업으로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공급망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다. 지난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대자동차가 자카르타 인근에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2021년 12월부터 최초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이오닉5 등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효율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배터리 양산에도 들어간다.

김 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다.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와 자원·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개방 수준인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올해 1월 1일로 정식 발효된 만큼, 양국의 경제 교역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푸안 마라하니 하원의장과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올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릴 '제주포럼'에 푸안 의장을 정식으로 초대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행사인데, 이번에는 한-아세안 회원국 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해다.

일종의 상·하원 협의체로, 헌법 개정 권한 등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기구인 국민평의회장인 밤방 수사티요 의장을 만나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장은 우리나라 수출 주역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에 양국 교민들과 만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한-아세안 관계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교민 지원을 위해 귀국 후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 김진표는 누구?…금융실명제 만든 대표적인 '경제통'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여야를 넘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명망이 높다.

김 의장은 정계에 입문해서도 꾸준히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그를 민주당 내 보수세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예산안 협상이다.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비공개 회동을 20여 차례 주재했고, 두 사람을 직접 의장 공관에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세법 3종세트' 등을 제시하면서 세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신년이 되면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면서 정개개편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1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정치개혁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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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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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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