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中 부총리 "코로나 확산세 정점 통과, 올해 6% 근방 성장률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04:47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07:23

"올해 경제 성장률, 팬데믹 이전 추세 회복할 것"
"일방·보호주의 반대, 개방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
UBS "올해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중국 경제가 올해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에 불과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6% 근방으로의 회복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 2020.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류허 부총리 "올해 경제 성장률, 팬데믹 이전 추세 회복할 것"

이날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121조207억위안(한화 약 2경22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해인 1976년 이후로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탕산 대지진이 벌어진 지난 1976년(-1.6%)과 코로나 사태가 강타한 2020년(2.2%)뿐이다.

하지만 이날 류허 부총리는 당국의 코로나19 무관용 정책 폐지로 중국인들이 삶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정상 추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현저한 수입 증가로 연결될 내수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역의 병원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으며, 이에 따라 소비주도 산업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세계화에서 멀어져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의 국가적 현실은 경제 개방이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란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세계를 향해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개방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불식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이 계획 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전략이 엄격한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지난 1년 이상 침체에 빠져든 중국의 부동산 섹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유동성을 제공하려는 최근의 조치로 인해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 중국 경제 올해 회복 낙관론 '솔솔'...UBS "올해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중국에서 실제 성장률이 당국의 목표치보다 2%포인트 이상 밑돈 건 지난 1994년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전문가 예상치(1.8%)를 크게 웃돌고, 실업률도 12월 5.5%로 전월(5.7%)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는 등 회복 추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 올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도 커지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이와 관련 UBS AG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 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이 정상 추세로 회복될 것이란 이날 부총리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보스에 참석한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 중 일부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이전보다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꼽았다.

로라 차 홍콩거래소 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조치는 국내에 이연수요(과거에 실현되지 못하고 미래로 이연되는 수요)를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수과 늘고 제조업도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모두 글로벌 성장에 좋은 요소"라고 평가했다.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악셀 레만 회장 역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5%를 제시하며 "(실제 성장률이) 이를 넘어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4.3%), 국제통화기금(4.4%), 경제협력개발기구(4.6%) 등 국제 기구들 올해 중국이 4%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류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지난 수십년 적용했던 것을 고수하면서도 분열된 세계에서 친성장, 친기업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지난해 3% 성장에 그친 중국 경제 도약을 위해 (부총리가 개방 의지를 확인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류허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같이 알리며 두 사람이 "거시경제 정세와 다른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전날 오후에 회담 일정을 확인했다. 상무부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경제·금융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한 첫 미중 대면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면서 양국 "경제·무역팀은 그간 양호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