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우리 방역정책, 과학적 근거 의한 자국민 보호…中에 잘 설명하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46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사증(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대한 외교부·국방부 합동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1 yooksa@newspim.com

그는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오전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최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단기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단을 하는 조치 중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다"며 "외교라든지 또는 공무 또는 시급한 기업 활동, 그리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정부 (방역)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며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외교나 또 경제나 통상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의 변화를 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의 단기사증 발급 중단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바로 엊그제 새로 중국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친강 장관과 약 50분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가지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새로운 지난 30년 한중 수교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이런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