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기고] 인도 대기오염 해법 모색하는 서울시 대기질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1:13

최용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인도의 뉴델리는 전세계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혹은 연평균 농도는 서울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겨울철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시간당 200ug/m3이 넘으면 양호한 수준이고, 위험 수준인 3~400ug/m3을 넘는 날도 부지기수이며, 1,000ug/m3에 육박하는 날도 있다고 한다.

최용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사진=서울시]

참고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시간당 75ug/m3, 경보기준은 시간당 150ug/m3 2시간 지속 시에 발령이 된다. 우리나라 기준을 인도 뉴델리에 적용하면 겨울 내내 거의 (주의보도 아닌)경보 발령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12월, '한·인도 대기질 정책 공유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분한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400ug/m3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국민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에너지 정책연구소(EPIC)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이 5년이나 된다고 한다. 인도 정부가 더 이상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도시보다 높다. 미세먼지 수준이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가 워낙 큰 이슈로 부각돼 대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목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또한 잠시라도 대기질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혹은 기상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숨쉬는 대기에서의 미세먼지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지난 세미나는 우리나라 환경부격인 인도의 MEFCC(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와 한국대기환경학회, 그리고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이 되고 서울시가 적극 지원, 참여함으로써 행사가 성사될 수 있었다.

한국·인도 양국가와 서울·뉴델리 양도시의 대기질 문제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우수한 대기질 개선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국내 대기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대기환경학회(KOSAE)에서 국내 대기분야의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정책과 동향에 대해 인도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대기환경관련 국내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최초로 인도에 대기측정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켄택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가졌다. 우리의 대기질 정책과 학술적 성과, 선진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에 대한 지원까지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인도측에서는 우리 방문단의 발표 후에 2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는데, 인도의 심각한 대기환경 현황과 다양한 오염원 그리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들을 공유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열띤 토론도 있었다.

이번 인도 방문은 세미나외에 인도 현지의 대기질 측정방법과 표준 인증제도 등 현황을 공유하고, 학술적, 인적, 기술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인도는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대기 환경을 위한 이러한 교류는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 정부의 절실함도 느낄수 있었다.

올해는 한국·인도 수교의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와 인도 뉴델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의 첫걸음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선진 대기질 정책을 인도에 공유하고, 그들이 가진 기초분야의 전문성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양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