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미일 전략적 소통 강화 절실한 시점이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유사시 미국 군사지원 위한 '공격능력'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우려 목소리 커져

기시다 후미오 일본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안보전략에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태평양 전쟁 패전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전수방위'라는 안보정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의 반격능력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상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으로 인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새안보정책으로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1% 수준에서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일본 유사시 미국 군사지원 '공격능력' 확보

공격용 순항미사일 조기 배치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541억 달러)이 5년 후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계 3위의 군비지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 안보정책 전환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쿼드의 회원국으로 유사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해에서 미 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공격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위기 때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으로 반격한다는 것이다. 이는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이 바라는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독도 둘러싸고 분쟁 발생 개연성 높아져 

둘째, 중국의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 기지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고도화와 더불어 일본 열도를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날로 강해지는 중국 해군의 제1도련선 돌파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통합된 억제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양안사태 위기 때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억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향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는 가정 아래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우려 목소리 커져

일본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미국의 지지와 지원 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사일이 북한을 타격 때 한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자위적 조치로 반격할 경우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 열도를 미사일로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호송 역할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따른 유사시 한일 간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한·미·일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