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핵 확장억제 제도화 수준 높여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0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07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 핵위협 실질적 대응체제 갖춰 나가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을 대외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핵 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 선제사용 조건을 강조한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11개 항에 잘 드러나고 있다. 1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①핵무력의 사명 ②핵무력의 구성 ③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⑤핵무기의 사용원칙 ⑥핵무기의 사용조건 ⑦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⑧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⑩전파방지 ⑪기타에 관한 것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 체계적 공고화 신호탄

북한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과 비핵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대상물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의미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의지를 꺾고 핵보유국 지위의 체계적 공고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미 vs 중러 대립 틈타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

첫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틈타 한반도에서 룰메이커로서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핵선제 공격용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남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정권 안보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참수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핵 선제타격이라는 공격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 이간이다.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위협이나 핵사용의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대적 정책의 기조 하에 핵 선제공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핵사용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대북제재 해제를 강압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 정권의 국방에 대한 업적 과시를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 핵개발이 제한되는 한국 내에서 부상하는 독자 핵개발론자들과 한미 협력론자들 간에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커트 캠벨의 핵확산 주요 동기인 '체제 비관주의'(regime pessimism)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군사적 균형에서 열세인 나라일수록 핵무장으로 경쟁국 혹은 적대국에게 망각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체제 비관주의 이론은 피포위 강박관념이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였던 북한의 핵무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

◆북한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과 자강노력 병행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대 전략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회생 ▲핵무기 유지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한미동맹 이간 ▲동방의 핵강국 건설을 통한 주체 조선의 한반도 지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핵 독트린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선제 핵공격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력 사용은 최후수단인 점과 비적대적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핵무기 지휘체계와 안전한 관리와 함께 핵확산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 독트린과 어느 정도 유사한 구색을 갖추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혈맹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반미전선에 선봉에 서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을 통해 대미 장기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NPT 선도국가 한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 마련과 함께 자강 노력,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가동을 통한 북한 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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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