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북핵 상황변화 고려한 한·미 대응책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4:30

김정은 1인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우려
"나토식 핵 공유나 자체 보유"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한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울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느슨하게 한 대목에 주목한다. 대북 핵 공격에 대응한 응징 보복 차원의 핵 사용뿐 아니라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를 포함시킨 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13일 "김정은과 북한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첩보위성이나 대북감청, 글로벌호크 등을 운용하는 한・미에 비해 전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면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주도권 장악 등 핵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라는 대목은 구체적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0.10.10 noh@newspim.com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에게 핵 운용의 권한이 부여된 점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꼽았다. 북한 법령은 3조 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핵사용 결정권이 국무위원장 1인에게 있음을 법령에 명시했다"며 "물론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있지만, 이는 '보좌' 역할에 불과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과 집행은 국무위원장 몫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고지도자 1인에 의해 핵사용이 결정되는 구조란 얘기다.

그동안 비핵화에 치중했던 한・미 당국의 대응방식을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법령에 따르면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교수도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자체적인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남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실장은 "한・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북한의 핵 사용이나 위협에 따른 새로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김 실장은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김 실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나 한국의 자체적인 핵 보유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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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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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