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 200억 낸다…국내 반도체산업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2:00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잠정 합의안 마련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신속한 피해 구제' vs '기업 봐주기' 논란 주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을 강제했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구매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장기계약 금지·삼성전자에 기술지원 약속…갑질 관행 개선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당초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사건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배타조건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시정방안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감독관을 임명하는 식이다.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도 구축한다.

브로드컴은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설계했다. 삼성전자가 장기계약 기간(2020년3월~2021년7월)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한 스마트기기 제품과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의 품질보증(warranty)이 적용되고, 이 기간 기술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과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시정방안에 포함시켰다.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에 200억원 지원

브로드컴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국내 반도체·IT(정보기술)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칭)'를 설립해 국내 대학(원)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기금 77억원이 쓰인다.

협회는 또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혁신설계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과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여기에 기금 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반도체를 OS(운영체제), 앱마켓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올 한 해 이 분야 경쟁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브로드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정위가 브로드컴과 130일간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시정방안을 도출해냈으나 동의의결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동의의결제는 '헐값 면죄부'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법 개정 당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시장·기업·정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고,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함으로써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겨왔던 애플은 지난 2021년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한다며 애플이 제시한 1000억원의 동의의결안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삼성도 당초 수십억원이라고 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상생기금 200억원은 공정위가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재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