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OS‧앱마켓 경쟁촉진에 우선순위"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0:00

22일 기자간담회…내년 정책방향 제시
"디지털경제 인프라 산업 경쟁 촉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와 OS(운영체제), 앱마켓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이 분야 경쟁 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자진시정)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가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일 하단에 반도체·OS·앱마켓이 있고, 그 위에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로 봤다.

그러면서 그는 "최하단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현재는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사건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사 '부당 수수료 부과' 사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들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사건에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일인(총수)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했고 동일인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