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예고…"농수축산물, 30~50% 역대급 할인 준비"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09:3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범부처 합동 설 민생 안정대책 4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 영향이 계속됨에 따라 설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잘 준비해 30%~50% 사이의 대폭적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과 관련해선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민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유통의 3축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게 30~50% 사이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을 위해서는 수송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도심지에서도 화물차량에 대한 진입을 완화해 원만한 성수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에 화물차량 진입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전기, 가스 요금이 연초에 오르게 돼있다. 취약계층이 1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시켜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이 길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챙겨달라 말씀을 드렸다"며 "중소소상공인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에 시중에 자금을 좀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들이 많을 텐데 정상적 지급보다 설을 앞두고 미리 앞당겨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또 설이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 해주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재 점검을 좀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 지원 규모를 포함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가족을 찾아가는 길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원 늘어 4조원 규모가 발행되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에는 특히 각종 제품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돼 물가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전기 와 가스 요금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금리상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금융부담 등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당에서 요청하신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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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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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