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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예고…"농수축산물, 30~50% 역대급 할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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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범부처 합동 설 민생 안정대책 4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 영향이 계속됨에 따라 설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잘 준비해 30%~50% 사이의 대폭적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과 관련해선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민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유통의 3축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게 30~50% 사이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을 위해서는 수송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도심지에서도 화물차량에 대한 진입을 완화해 원만한 성수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에 화물차량 진입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전기, 가스 요금이 연초에 오르게 돼있다. 취약계층이 1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시켜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이 길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챙겨달라 말씀을 드렸다"며 "중소소상공인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에 시중에 자금을 좀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들이 많을 텐데 정상적 지급보다 설을 앞두고 미리 앞당겨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또 설이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 해주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재 점검을 좀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 지원 규모를 포함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가족을 찾아가는 길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원 늘어 4조원 규모가 발행되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에는 특히 각종 제품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돼 물가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전기 와 가스 요금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금리상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금융부담 등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당에서 요청하신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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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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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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