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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내수견인, '중국식 현대화'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38

5%이상 성장 낙관, 서방기관 4%후반 전망
소비 회복 중국 각지방 도시 돈 폭탄 살포
2023년 상반기 부동산 바닥 회복 반등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중국 경제와 주민 일상은 빠른 속도로 3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중국은 경제 살리기, 내수를 핵심으로 한 경제 부양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2022년 세모와 원단을 맞아 중국 지방 도시들이 돈 보따리를 확 풀어제치고 있다. 중국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 선전 난산구는 연말 연시에 2억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공산당 조직부는 기층 당원들에게 수억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준다. 온나라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 예산을 아낌 없이 쏟아붓는 형국이다.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안정에 총력을 쏟을 것. 고질적 투기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경제를 살려낼 것.' 2022년 12월 15일~16일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린 '특명'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결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이자 법이나 다를 바 없다. 2023년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도 이를 바탕으로 짜여진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않지만 경제 성장의 메커니즘을 내수 첨단 서비스 소비 의존형으로 바꿔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살리고 이를 통해 외자 이탈을 막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2.29 chk@newspim.com

중국이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2023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우한 코로나 이후 3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원년이라는 신시대를 맞게됐다. 내수 중시 질적 성장을 향한 거시경제 운영 프레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경제 성장률 5%~6%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올 정부 목표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중국 거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기관및 전문기관들은 5%이상, 외국 기관들은 4% 후반대를 점친다.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 경제 싱크탱크 연구실 펑쉬밍(冯煦明) 주임은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내다봤다. 위드코로나 이후의 빠른 소비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에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정책 보너스도 2023년 경제에 긍정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재경대 류위안춘(刘元春) 총장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단기 코로나 확산 풍파가 사그러들면 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2023년 목표 성장률을 5~6%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진(中金) 연구부 분석가는 코로나 이후 재정 및 준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되고 서비스및 신흥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2.29 chk@newspim.com



서방 기관및 전문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치는 중국 전문가 예상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며 신중함이 느껴진다. 소비위축과 공급충격, 시장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를 짖누르는 이른바 3중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은 경제 회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고 국제금융포럼은 4.6%로 전망했다. 서방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각각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4.5%, 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2023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국면에 진입, A주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 방침및 정책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 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전면 해제, 즉 위드코로나에 다른 단기 감염자 대확산 진통이 해소된 뒤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인 외출 여행 및 일상이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2023년 GDP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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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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