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여건 전수조사해 17건 정책에 반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1:34

강승규 "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 분야 나눠 추진"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처분 유예 등 방안 마련
정책화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다양한 공론화 절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 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 건의 제도 개선 검토 대상 과제 중 17건을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7건의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의 분야로 나눴다.

우선 취약계층 분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16 kilroy023@newspim.com

강 수석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강 수석은 "생활 속 안전은 높이고, 불편사항은 과감히 고치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진동 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수석은 "예를 들어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전달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소통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정책을 신속히 입안하고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방안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