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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국비예산 11조원 확보...역대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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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SOC·미래먹거리사업 추진 동력 확보
산업위기 지정 관련 사업예산 반영...포항 경제 회복 기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2023년도 새해 국비지원 예산이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0조 9514억원이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2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0조 9514억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8510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100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도에 확보한 10조175억원 보다 9339억원(9.3%)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국비확보 규모이다.

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국책 건의사업 5조 6029억원을 반영했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481억원을 증액시켰다.

분야별 예산 현황은 △SOC 분야 2조9373억원 △R&D 분야 6960억원 △농림수산1조5881억원 △문화분야 2927억원 △환경분야 8315억원 △복지분야 3조8090억원 △기타 7968억원 등이다.

이번 경북도가 확보한 2023년 국비예산은 지역의 열악한 도로철도망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위한 SOC사업, 경주에 건립 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을 중심으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사업, 포항 힌남노 위기극복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관련 사업과 메타버스 관련 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특징지워진다.

SOC사업 관련 경북도는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5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문경~상주~김천선 연결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수도권과 충청.남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추역할을 할 새로운 철도 교통망이 구축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572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86억원 △동해선 전철화 155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 1355억원 등의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R&D 분야로는 △혁신원자력 기술원구원 설립 45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1억원△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105억원 △원자력 공동캠퍼스 1억원 등 혁신원자력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경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원자력 관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경주에 건립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은 향후 국내 혁신원자력 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 관련 △특별경영안정자금 1126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물류 플랫폼 구축․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사업 100억원 △산단 빗물 펌프장 설계비 5억원 등 1231억원이 반영돼 향후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천명한 경북도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2억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5억원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5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돼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 정책에 힘이 실렸다.

경북도의 미래신성장 산업 분야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 관련 △농촌공간정비사업 56억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61억원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스타트업파크) 61억원 등의 계속사업과 △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10억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 20억원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원,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3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48억 등 신규사업 109건 2809억원이 대거 반영돼 경북의 미래 성장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울진에 들어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우주를 넘어 심해로'라는 심해연구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비 확보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동해안권 블루카본 관련 연구·교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 새해 예산 의결을 앞둔 지난 11월28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경북도의 숙원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2.12.25 nulcheon@newspim.com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수시로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경북도는 지난 10월부터는 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실에 국비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국비확보 전담팀이 상주하며 실국의 국비확보 활동을 지원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업위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김병욱 의원실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매진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된 이후에는 대구경북 유일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북의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증액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2일, 도의회의 의결로 12조821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94억원(7.4%)이 늘어난 것으로 경북은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의 증가액을 기록하며 예산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철우 지사는 "2023년 국비 11조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어렵게 확보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혁신원자력,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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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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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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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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