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檢 vs 李 '본게임'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26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특혜' 사건 등 여전한 李 '사법 리스크'
연이은 소환 통보 예상 속 李 '불응'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이 대표의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 법조계 "대가 입증 어려운 사건…증거·진술 등 충분히 확보한 듯"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 소재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확실한 사건"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든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장검사는 "후원금의 대가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관련 증거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검찰 소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동=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12.22 hong90@newspim.com

◆ '대장동 사건' 등으로도 소환 통보 예상…법조계선 '불응' 전망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최근 급박하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 등에 이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을 수십차례 적시하면서 그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 부각하기도 했다.

즉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최종 종착지인 셈으로, 수사팀이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다른 청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얽힌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검찰의 소환 통보 또한 여러 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도 해, 소환에 응하기보단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