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공개 반대…부결 후 상임위 재통과
"한전빚 늘리는 것,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것"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 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빚을 늘리는 것은 결국 한전을 깡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2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전법 반대 이유에 대해 "한전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지 않고 빚만 늘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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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당초 이 법안은 산자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여야 사전 합의된 것으로 부결되는 일이 드물다. 양이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새로 산자위를 통과한 한전법은 기존안과 내용은 같지만 2027년까지 5년 한정으로 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양이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우리나라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의 공사(公社)가 겁데기만 남게 만드는 게 정상적이냐"며 "지금 어른들은 내가 쓴 에너지 요금에 대해 원가를 안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전 빚 30조원을 없애려면 kWh당 60원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요금을 110원, 120원 정도 내고 있는데 (60원을 올리게 되면) 50%가 올라가는 것이다. 보통 3만원을 낸다고 하면 4만5000원 정도로,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빚을 (미래세대로) 안 넘기는 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가구들은 전기 요금을 많이 내지는 않고 제가 분석해보니 대기업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상위 20개 기업을 보니 올 9~10월까지 감면받은 금액이 3조8000억원인데, 이 돈들이 모여서 30~40조원이 되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쓸 수록 더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은 한전법 통과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명백백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저소득계층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은 충격을 받고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다. (한전의) 빚을 늘리는 게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본잠식이 돼서 한전을 깡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연료가 필요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효율 기술, 단열 기술 이런 것에 투자가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겨주는 대신 일자리를 주는 경제 정책을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의 빚 늘리는 것만 하면서 정치인들 표가 떨어진다고 아무도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이 한전의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탈원전을 시작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양이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한 것은 안전성 문제가 컸던 거고, 경제성으로 들어가봐도 10년 동안 적자가 800~900억원인가 났다"며 "오히려 그때는 저유가-고유가 변동되면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마지막에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2021년에 적자가 5조8000억원 정도 났던 건데 연료비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게 지금 정부인데 이걸 가지고 탈원전이니 뭐니 정쟁으로 만드는 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