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벌써 네 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자 여당의 입장변화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었던 지난 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었던 9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던 1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19일까지 포함하면 총 네 번의 처리 시한을 넘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인하 범위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을 두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다만 법인세는 15일 김 의장이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다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두 조직은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도 맞닿아 있어 신설 당시부터 양당이 강하게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며 반대해왔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역시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조직 모두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전해 듣기론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가져오기 전에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관리정보단의 예산을 깎을 이유가 없다. 이 시급한 시기에 예산 발목을 잡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말아달라는 요청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예전 그 일(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라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할 경우 두 조직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현행법상 법무부의 사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 불법이란 입장이고, 여당은 합법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들었단 입장"이라며 "운영 예산에 상관없이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15일에 낸 중재안은 여야 입장 모두 고려해서 낸 것 아니겠느냐"며 "어쨌든 우리는 결단한 거고 저쪽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1%P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두 조직 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당은 일단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20일 오후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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