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예산안 쟁점인 법인세 감면 등과 관련해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읽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인세 등 여야의 예산안 쟁점과 관련해 정부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기한 법인세 1% 인하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인세는 현행 25%에서 최소한 3%는 인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1% 안을 고수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들 조직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선불복이라는 입장을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떠받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원칙'과 관련된 질문에 "법인세 등 예산안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견을 같이 한다"라면서 법인세 1% 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선명한 입장은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원칙을 중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험 등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과제에 대한 예산안 역시 국민과의 약속으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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