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상윤 교육 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교육부에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상황·학부모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타이밍 적절치 못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등록금 올릴 수 없어…정치적 요인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상 교육부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등록금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규제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과 연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2.11.08 sona1@newspim.com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국회, 학부모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몇 퍼센트의 물가상승률이 오른다고 해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반대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일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대학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한 인증제를 통해 실시된다.

장 차관은 "대교협이 자율적인 협의체 기구이지만 기관평가 인증아라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전반적 교육 연구에 대해 퀄리티를 보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