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대학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교육부가 지자체에 국장급 이상의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와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협력관을 파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3급 이상의 국장급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대학 지원 방식을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다루지 않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감독·지도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의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을 돕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대학 지원 등 교육부 업무가 기존 '규제'에서 '지원'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직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이름을 바꿨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협력관을 파견하면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국립대 사무국장 20여명에 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국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로 교육부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지만, 교육부 공무원만 임명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협력관) 파견 형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 일을 맡기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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