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중국, 데이터 관리지침 발표...데이터재산권 개념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20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데이터 자산과 관련된 정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9일 공동으로 '데이터 인프라제도 구축을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전했다. 의견은 20개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후속 규정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심층연구를 진행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소집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가 본 의견서를 심의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의견은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를 데이터 보유권, 가공사용권, 데이터제품경영권 등 3가지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재산권 개념을 도입했으며, 투자 및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견은 향후 공산당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전면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데이터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핵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가 핵심데이터로 분류된다. 기존의 데이터 보안관리 규정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번 의견은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자칫 보안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데이터 소유권은 느슨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권을 강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원활한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 데이터센터[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