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 "디지털·국가전략기술·우주진흥·과학기술 로드맵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6:36

업무보고 이후 과학 전반 로드맵 제시 예고
항우연 논란 관련 "충분한 논의로 해결 가능"
28Ghz 전파 회수 관련 이달 말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디지털전략·국가전략기술·우주진흥계획·과학기술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세종에서 열린 과기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과기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장관은 최근 수출 하락에 대한 우려와 관련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한다"며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출이 증감이 시기적으로 왔었고 다만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ICT 수출 등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취해야 하는 지 자세히 찾아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라도 수출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개편 논란에 대해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은 자기가 잘 알고 해온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며 "그런 자부심 속에서 상대와 토론을 하면 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번 느꼈던 부분"이라고 경험을 전했다. 

이 장관은 "항우연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보직을 사퇴한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고 연구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책을 맡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중요한 건 국가적 대의를 놓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성과를 위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대해 "이 조직이 전문가 조직이고 프로젝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며 기존의 정부조직과 바뀐 시스템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관련 부분의 소양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과기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며 국민 편리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잘 갖추면 행정처리, 국민편의, 보안, 산업의 창출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잘 되면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서,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며 "기술도 한 축이지만 개인정보 보안도 중요한 한 축이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사인 통신정책과 관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에게 도매를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5G 28기가헤르츠(Ghz)와 관련해서 주파수 회수 등 처분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정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위해 도입한 제도가 알뜰폰인데 알다시피 1200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이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수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부도 적극 추진중이며 도매대가 일몰제의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