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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농업 소득증대·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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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첫 지급,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급 전국 최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출범이후 농업 소등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경남도는 농업 소득증대 관련 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통해 '넉넉한 농산어촌'을 도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살기 좋은 농촌 조성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 23만여 명에게 경영주는 30만원, 부부경영주는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만4000여 농가에 총 219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연인원 21만 5000명, 봄·가을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3만5000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798명의 인력을, 46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각각 농가에 지원했다.

청년농 유입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757명 61억7000만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에' 379명 1111억원, 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8억 6000만원, 청년농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80억원 지원과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3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해 37명의 여성농업인 양육부담을 덜어줬고 1000여명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경남형 귀농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운영해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왔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축사 등 난개발된 농촌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13건 2491억원, '농촌협약' 3건 1284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건 160억원 등 전국 최다인 20건 선정에 사업비 39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도에는 원예생산단지 주변에 농업인휴게쉼터 2곳을 시범 설치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보다 1만7000여 명이 증가한 24만7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조건이 완화되어 6만 9000여 명이 증가된 21만 3000여 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개소수를 18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예산을 7억1000만원을 편성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도 늘린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340명으로 지급 단가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창업자금도 460명에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 유입과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 임차 시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준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기존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도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농식품 산업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도시권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등 도내 농산물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김해시 등 6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해 150억원 규모의 지역 농축산물 공공급식 공급과 도내 전 학교에 지역 친환경쌀 4227t, 148억원 규모가 공급되었으며, 부산지역의 직거래를 위해 금정농협 내 경남 전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상시 직거래 장터(부산시청)를 운영, 매출액 37억원을 달성했다.

K-푸드의 해외 인기와 다양한 해외 판촉전 등으로 11월 말 기준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93% 달성)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증가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12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올해 1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0% 증가했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에 창원 단감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최고의 산지유통체계인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에서 전국 7곳 중 2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에서도 전국 15곳 중 6곳이 선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에는 농식품 분야 주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 아동 6만여 명에게 연간 270t 공급하며,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5곳,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쿠팡㈜을 통한 경남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및 e-경남몰의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동남권 및 수도권 유통망 개척 등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혁신으로 경남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정 영농지원·친환경농업 지속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체계 붕괴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무기질 비료에 574억원을, 휘발유·경유 등 면세유류 가격인상분 166억원을 보전했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55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이바지했다.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9월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대비해 부서별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도·시군·농어촌공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농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입률을 44%로 높였다.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해 향후 경남도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3048포, 7934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e경남몰'의 '쌀 사랑한DAY데이' 기획전을 통해 최고 68% 할인가로 공급해 쌀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내년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농이 쉽게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5000㎡)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14일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과 스마트팜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41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소재 도유지 22.1ha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3개동 2.6ha), 임대형 스마트팜(유리온실 5개동 6.0ha), 실증단지(유리온실 4개동 1.8ha), 지원센터 및 기숙사(0.4ha)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과 스마트팜 기자재 기술개발, 데이터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청년농업인 유입촉진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량 가축 생산·경남 명품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개량 분야 도정 역량 집중을 통해 우량 가축 생산과 경남 명품 축산물 육성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먼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사업'을 올해 신규 도정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한우 개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경남 우량암소 수가 3261두로 전국 1만 3784두의 23.7% 차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다 보유로 경남 한우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가축개량의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2년 제20회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도 부문(지자체) 2위(상금 200만원)에 입상하고, 최고급 축산물 연간 생산 실적을 확인하는 2022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대상을 수상해 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사료 작물 등 양질 조사료 22만8000t을 생산해 1311억원의 수입사료 대체효과가 있었으며, 생산된 조사료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 생산 사료작물 품질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난 10월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경남도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20곳, 통제(농장)초소 2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비 8억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을 4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ASF 발생지역 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5개 시도 40개 시군)정책으로 타 시도 발생 농가('22년 7건)관련 도내 역학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총 9개 사업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장․축산물영업장(1396곳) HACCP 인증 지정, 농식품부 주관 전국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내 3곳 10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 관련제품 수출목표(6500만 달러) 대비 수출실적이 7129만7000달러(109.7%)로 목표를 초과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경남도는 최일선 현장방역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47개 사업 584억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청정경남을 사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축산물위생 관련사업에 총 10개 사업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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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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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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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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