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회의에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부울경이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부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의 3대 추진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16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토부, 부울경 3대혁신 16개 과제 제시안

◆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한다"…남북내륙·부산-울산 광역철도 추진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2024년 착공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도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말이면 조사완료 예정이다.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된다. 이로써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차역은 2024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해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2026년 개통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로 개통 시 경남권 간선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밀양-울산 구간을 2020년 선개통했고 창녕-밀양 구간 2024년, 함양-창녕구간 2026년 등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신설은 그간 울산시 숙원과제 중 하나였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시화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빠르게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돼 현재 사업제안이 공고 중인 상태다. 개통 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순환망을 완성하게 되는 만큼, 동남권 관광‧산업벨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울경에 국가 스마트물류 시스템 플랫폼 구축…각 지역 특화 산업거점 육성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이다. 국토부는 제도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라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빠르게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육성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특수목적설립회사(SPC)가 신설돼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부울경 지역 전반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계획에 있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속도감있게 조성된다. 국토부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도 부산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지난 15일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 9일 선정된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도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거제-고성-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모든 지자체가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린벨트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국토교통 주요 추진과제

◆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2030 엑스포 유치 및 개최 지원

국토부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가 개최되는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여,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시에서 해당부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개편…단장 1차관 격상, 지역정책사업 총괄 핵심기구로 운영

국토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기존 국토정책국장 단장에서 1차관 단장으로 격상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편안은 14개 광역 부지사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신설해 상시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 건의를 상시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신설된다.

김석기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선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해 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