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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19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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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도지사
- 공식 일정 없음
▲홍준표 대구시장
- 영호남 청년포럼 특강(17:00 대백프라자)

김영환 충북지사.[사진=뉴스핌DB]

▲김영환 충북지사
- 2024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09:00 소회의실)
- 산업정책협력관 임용장 수여(15:00 여는마당)
- 충북 환경인의 날 행사(17:00 S컨벤션)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은행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 (10:30 광주은행시청지점)
- 장기교육생 복귀 신고(11:30 집무실)
- 전국체전 해단식 및 체육유공자 시상식(14:00 국민생활관)
- 시민권익위 워크숍(16:00 중회의실)
- 월요대화(17:00 다목적홀)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행복지역화폐 활성화 광역 플랫폼 구축사업 업무협약(11:10 VIP실)
-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14:00 왕인실)
- 전남 교육행정협의회(16:00 정철실)
▲김관영 전북지사
- 전라북도 체육진흥협의회(14:00 종합상황실)
▲이장우 대전시장
- 주간업무회의(09:00 대회의실)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11:00 계룡스파텔)
- 간부공무원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교육(14:00 심폐소생술교육장)
- 대전원예농협 백미기탁식(15:00 응접실)
- 대전중앙청과(주) 성금 기탁식(15:30 응접실)
-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원 격려(16:00 대회의실)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비즈니스 라운지 개소식 및 투자협약식(14:00 세종서울사무소)
▲김태흠 충남지사
- 실국원장 회의(10:00 도청 중회의실)
- 민선8기 쎈농 위원 간담회(14:15 대회의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09:00, 집무실)
- 2022 송년 기자간담회(11:00, 소통회의실)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박형준 부산시장
- 통학로 안전점검 캠페인 및 업무협약(8:20 양동초)
- 국토부-부울경 광역지자체 협력회의(10:30 누리마루 APEC하우스)
-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위촉식(14:00 7층 영상회의실)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 위촉식(15:00 7층 의전실)
- 자비의 쌀 기증실(16:30 7층 의전실)
- 제6회 부산의료산업대상 시상식(17:00 7층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10:40 해운대 누리마루)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출고식(14:30 현대로템)
▲김두겸 울산시장
- 국토부-부울경 광역지자체 협력회의(10:30 해운대 누리마루)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00 집무실)
- 확대 간부회의(10:00 신관 대회의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분야 업무협약(14:00 본관 소회의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14:30 신관 대회의실)
-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 쌀 전달식(15:00 통상상담실)
-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토크콘서트(17:10 춘천 세종호텔)
▲유정복 인천시장
- 글로벌캠퍼스 이사 위촉식(09:50 접견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기회경기 혁신 포럼(13:30 다목적회의실)

[전국종합=뉴스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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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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