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불필요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도 3.0%p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6일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과 '국민연금기금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안', '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 안'이 심의‧의결됐다.

◆ 환헤지 비율 10%까지 한시적 상향

먼저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해당 안건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 등에 해외투자정책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기금위 또한 이례적인 환율 상승이 다시 발생할 경우 안정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환 익스포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이 의결되면서 기금위는 환헤지 비율을 현행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 속 불필요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도 현행 1.5%p에서 3.0%p로 확대한다.

◆ 해외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G7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안은 현행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가 자산 특성 및 투자 목적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시됐다.

국민연금의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다. 이는 인프라 자산의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데,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해외냐 국내냐에 따라 적용하는 CPI 기준이 달라 문제가 생겼다. (표 참고)

2013년 당시 해외의 벤치마크를 OECE로 정한 것은 비교적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선진국 중심의 투자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후 OECD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벤치마크와 기금의 포트폴리오 간 불일치가 심화됐다.

올해 9월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CPI 상승률은 10.55%지만 튀르키예는 83.45%, 리투아니아는 24.12%로 평균과 개별 국가 CPI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금리 하락에 따라 기대수익률은 감소하나 프리미엄 수준은 변동없이 높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은 단년도 수치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금위는 오늘 논의로 해외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대상 국가를 OECD에서 G7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CPI 산정방식은 당해연도에서 5년 평균으로 조정했다. 프리미엄도 각각 1%p 하향한다.

한편 내년도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방향성 및 운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 안'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초과수익률과 총 위험 간 균형적인 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현행 0.22%p에서 0.02%p 하향 조정한 0.2%p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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