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경호 부총리 "경제위기 상당기간 지속...정부가 앞장서 재도약 총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12

15일 청와대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
"경제 어려워도 정부·국민 힘모아 이겨낼 수 있을 것"
"신성장전략 추진, 연금·노동·교육 개혁 착실히 이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우리는 세계통화기금(IMF)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면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 촉진, 물가·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그 도약을 위해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협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 3%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 수출이 나름대로 원래 애를 썼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아마 6위권에 우뚝 올라설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해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의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고용 상황에 관련해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를 보면 거의 2000년대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고용률도 가장 높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5 jsh@newspim.com

부동산, 가계부채 상승 등에 따른 위기감도 표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떨어지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경착륙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출 갚기도 어렵다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 보면 한때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1440원까지 급등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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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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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