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세종에 제2대통령실과 국회 건립…한덕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41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과의 대화' 보고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
국가 채무 비율을 GDP 50% 중반 유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등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송기욱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또 "국방비를 70조원까지 증강하고 자유·민주 등 가치 공유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ODA) 규모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 다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추구해왔다"며 이를 반영한 6대 목표, 23대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압축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개월 간 숨가쁘게 달렸다"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비중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면서 "세제 개편 추진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연금과 노동·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경제, 약자에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GDP(국내총생산)대비 50% 중반대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 20위로 향상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신뢰도를 10위권으로 올리고, 국가청렴도도 20위권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 총리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점도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약자에게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5%까지로 확대하는 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면서 "교통사고·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인 10만 명 당 20명으로 낮추고 재난 피해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