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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세종에 제2대통령실과 국회 건립…한덕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41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과의 대화' 보고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
국가 채무 비율을 GDP 50% 중반 유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등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송기욱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또 "국방비를 70조원까지 증강하고 자유·민주 등 가치 공유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ODA) 규모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 다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추구해왔다"며 이를 반영한 6대 목표, 23대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압축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개월 간 숨가쁘게 달렸다"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비중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면서 "세제 개편 추진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연금과 노동·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경제, 약자에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GDP(국내총생산)대비 50% 중반대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 20위로 향상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신뢰도를 10위권으로 올리고, 국가청렴도도 20위권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 총리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점도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약자에게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5%까지로 확대하는 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면서 "교통사고·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인 10만 명 당 20명으로 낮추고 재난 피해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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