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野3당 "與, 오늘까지 복귀 입장표명 없으면 내일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야3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 기자회견
"의사표명 없으면 모든 권한 위임한 것으로 간주"
정부 자료제출 거부도 지적…"진상규명에 한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11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고 오는 16일은 희생자들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단독 특위 진행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전조사 기간이라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여야간 합의가 안돼서 공표를 못할 뿐"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여당 간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와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정말 돌아올 진정한 뜻이 있다면 하루이틀이야 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7일까지가 조사 기간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며 "돌아오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진행하면서 여든 야든 (연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울러 이날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미온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수사본부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듣도보도 못한 자료제출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참사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제출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대응, 이후 수습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야3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에 유가족과 생존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사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정쟁으로 갈 수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유가족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며 "생존자 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 여자친구가 사망한 분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일괄 사퇴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괄 사퇴가 곧 국정조사 보이콧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도부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