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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공식화…"진상 가려진 후 판단"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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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규명 가장 중요"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 명확해야 국가 배상 이뤄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yooksa@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유가족 협의체의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향후 책임을 법적인 문제로 국한시켰다.

그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라며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책임의 크기에 걸맞은 소재를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이날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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