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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도 입장 안 밝힌다…"진상 규명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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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정적 입장,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넘어오는 12일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윤 대통령도 이미 지난 9일 국회에 대한 비속어 논란 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표결 때 전원 퇴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라며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실과 여야간 극한 대결 구도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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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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