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에 與 규탄시위까지 '아수라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38

野, 與 불참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
주호영 "野, 정부·여당 발목 잡아 대선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적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기만 거짓민생 방탄국회 중단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불복 중단하라', '국민참사 정쟁화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규탄시위를 펼쳤다.

본회의장에선 처음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외쳤고,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자 양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에 경청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당의 고성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휴일 특별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백지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빠져나오자 규탄시위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서 정치는 사망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선에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윤두현 의원은 "우크라 전쟁, 코로나 자금회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나라경제, 국민생활을 풀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라며 "느닷없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한 차례 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떳떳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