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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12.13)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0:02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김성한 민주당 의원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진선미 민주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원욱 의원실 등,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23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글래드호텔 여의도 LL층 블룸A홀)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김미애 의원실 등, 현정부 노인일자리 통계의 현재와 미래 : 노인일자리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조명희 의원실 등,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동주 의원실 등, 민주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 시민사회활성화지원법/사회적경제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권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권은희 의원실,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 방안마련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구자근 의원실,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달곤 의원실 등, 제1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조달청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 : 한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영속산업 추진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변재일 의원실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0차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00 박성민 의원실, 119 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국회도서관 강당)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10:00 장혜영 의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상희 의원, 이란 정부의 여성인권 탄압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선미 의원, 1029 참사 유가족 협의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1:20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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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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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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