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3%p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있었던 것(법인세 최고세율)을 김대중 정권에서 1% 낮추고 그다음 노무현 정권에서 2% 낮추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올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략 5만4000여개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3000억원 이상 수익 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10% 낮춘다는 건 (민주당이) 이미 제시했던 안이다. 새로운 게 없다"며 "우리는 결코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감세는 주주들이나 종업원에 돌아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그걸 초부자라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안이)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게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다음에 높은 세율 유지 등 (정책을) 실패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으면 그걸 고치고 따라줘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다음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 교체된 후 대선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수가 169석이라고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한다. 국민들이 이런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의석 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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