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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드코로나가 중국 바꾼다. 3년 전 정상 사회로 쾌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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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모두 철폐' 위드코로나 행보 가속화
3년 중단 설 귀향 2023년에는 문제 없어
항공 수요 대응 국제 항공편 신속 증편
2023년 정부 경제성장 목표치 '6% 이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뚝이 무너지고 홍수에 잠긴 가옥과 전답은 물이 빠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중국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어차피 무너질 뚝이었고 집단 감염이 진행된 후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대가 끝났다'.

신화통신 궁중하오는 11월 11일 20조 방역 개선 조치에 이어 12월 7일 10조 추가 개선 정책으로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기사는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웅변하고 있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대재난은 3년 전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7명의 원인 모를 감염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초 마스크 파동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뉴스핌 기자는 1월 7일~12일까지 아무 제약없이 푸젠성 샤먼과 금문도를 거쳐 대만 타이베이로 넘어가 총통 선거를 취재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봉쇄 됐다. 한국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도 두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해 설은 1월 25일이었는데 기자는 사막화 현장을 돌아볼 겸 24일 간쑤성 오지의 중국 친구 집에 가서 설을 보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가운데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 검사 보다는 자가 진단 키트에 더많이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앞에 자가진단 키트와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1월 26일 간쑤성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안. 사람들은 시외버스와 기차 등 베이징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중국은 2월초 사실상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0년 설 연휴가 연장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모든 서비스 업소가 문을 닫았다. 3월초 중국 양회(정기국회)가 사상 처음 연기됐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코로나는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렸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날로 기세를 더해갔다. 약국에서는 감기증상 치료제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 방역은 포성없는 전쟁이었다. 고강도의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은 산업 생산과 주민 활동, 경제 전반에 걸쳐 가공할 피해를 가져왔다. 

기업 생산과 소비 경제가 침체하면서 2020년 GDP성장률은 1992년 통계 이후 최저치인 2.3%로 급강하했다. 국제 항공편 취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2019년 1억 6921만이었던 중국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자 2020년 세계 관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동태청령(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통제는 세계적으로 원성을 샀다. 더욱이 2022년 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자 중국내에서 조차 강한 반발이 일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호텔 격리도중 방역완화 20조 발표 소식을 접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10일에서 8일로 줄어 기자도 혜택을 누렸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나온 20조는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이어 12월 7일 나온 10조항 방역 개선 정책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11월 7일 10조항의 큰 원칙은 중국 사회 운영이 다시 3년 전 정상 사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0조항 이후 거의 매일 위드 코로나 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이상 생산 및 영업 중단이 없고 봉쇄 통제도 없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도 시설에 끌려가지 얺는다. 매일 주요 일과였던 핵산 검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 하면서 베이징 길거리의 핵산검사 샘플 채취소가 텅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중국은 주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적 추적 코드 제도도 철폐했다. 2023년 1월에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자가 3일 건강 관측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요며칠 중국 인터넷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코로나와의 3년전쟁 도중 꽁꽁 막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이 3년 전의 정상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된다. 2022년 연말 연시 집단 감염의 단기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2023년 봄에는 주민 생활이 3년 전으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감염기 계통 전문가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망했다.

'현지에서 설을 쇠라' '긴급한 일이 아니면 도시를 벗어나지말 것'. 중국은 유동 인구 통제를 위해 3년 동안 농민공들의 설 귀향을 막고 주민들의 도시밖 출장 여행을 막아왔다. 2023년 설에는 14억 중국인들이 3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쇨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 2.3%까지 추락했던 중국 GDP성장률은 2021년 기저효과로 인해 8.1% 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상하이 봉쇄와 베이징 준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코로나19 발생 3년만인 2022년 12월 뜻밖에 시동이 걸린 위드코로나로 2023년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6%나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위드코로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텅비었던 베이징 전철에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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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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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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